수익률 추구와 불법성

Julius Chun – 담벼락 2013년 1월 26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함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마는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되겠지.
왜 안되느냐하는 문제는 좀 애매하다. 사회적 상식선에서 공공재의 순수한 의도의 헛점을 이용해 남의 돈을 갈취하는게 핵심인 방법은 끝이 좋을리가 없다.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수익의 세계에서도 적당한 수준의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블루오션과 독점적인 입지가 가능한 비지니스는 모종의 불법성 내지는 불공정성을 띄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다수의 새로운 발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데도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다만 너무나 명백한 범위가 있지않은가.
어느 의사는 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이십억을 대출해 주식을 하다 전재산 삼십억을 탕진했다 주장하며 법적회생절차를 밟아 향후 십년간의 소득에 준하는 십억만을 십년간 무이자로 갚을 것을 판정 받았다. 한달 후 장모의 도움이라며 십억을 갚았으니 이십억을 ‘벌어 들이게’ 된 셈이다. 이 사람은 향후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다. 내가 들은 절도나 탈세 중에 가히 가장 천재적인 수법이다. 개인적으로 진실이야 어찌됐든 간에 의도적으로 빈번히 행해지는 수법이라 하니 혀를 내두르게 된다. 탈세도 능력이라는 식의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자본주의의 룰을 천박하게 만드는 일 아닌가. cfa 윤리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자신의 업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회사나 자신보다 업계의 이익에 해하는 행동을 우선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초윤리를 어기는 건 가오 빠지는 일이라고 마무리 해둘까. 가오 빠진다 적당히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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