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화폐 제안

Julius Chun – 담벼락 2014년 6월 29일

자산의 불균형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의 고민은 끝이 없다.
하나의 극단적 제안을 하자면 제2의 화폐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화폐는 자산가치가 아닌 신용가치. 제1의 화폐, 지금의 자산 즉 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균등한 배분 따위가 불가능하단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줘야할 세상에서 돈이 기회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할때 태어날 때부터 평등할 수 없다면 평등한 기회의 배분 역시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애써 주는 평등은 전부 돈 외적인 분야 즉 더 큰 노력이나 타고난 재능에 집중 되어 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나 그것 역시 평등할 리 없는 영역이다. 허나 우리 자본주의는 큰 재능과 큰 노력을 붓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서 위에서 자본의 본질에 대해선 거의 눈감고 시작했다. 애초에 평등한 기회란 단어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문제는 돈이다. 돈의 다양한 특성이 있겠지만 하나는 본질적으로 양극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을 통해, 금리로 양극화가 이뤄진다. 100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4% 에 빌릴 수 있고 100만원 가진 사람은 100만원을 40% 에 빌려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규모 자체를 떠나 수익률 게임에서 승부가 되지 않는다. 기초생계비를 통해 저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자본의 횡포에 대한 문제이지만 금리로 인해 기회 자체가 단위당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 돈의 특성 그 자체의 문제에 가깝다.
논리인 즉슨 돈 없는 자에겐 대출 회수의 가능성이 훨씬 낮기에 높은 금리로 그 리스크를 대체할 수 밖에 없고 돈 많은 사람은 대출 회수가 쉽고 리스크가 적기에 적은 금리로도 안전하게 빌려준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돈이 적은 사람은 높은 금리를 갚기 더 힘들고 대출 회수는 더욱 힘들고 금리는 올라만 간다. 신용 자체가 가진 돈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금리를 적용해도 채무이행율이 낮을까? 애당초 가난하다는데서 신용을 보여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게 정당할까. 그래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저금리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좋은 시작이지만 그 정도로 될까? 은행들도 그냥 하는 시늉만 하던데 말이다. 돈이 적으면 금리보다는 대출한도로 불이익을 받는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회수가 안돼 부실자산 처리하는 경우들을 생각하면 그 원리는 대개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금리를 높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회수를 포기하고 금리를 낮추고 때론 회생절차를 통해 심지어 원금까지 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를 높이면 회수율이 나빠짐은 당연한 얘기니 은행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높일 이유는 없단 것 아닐까. 이것은 성실한 저소득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제2의 화폐는 전국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신용을 부여함은 어떨까. 화폐라 칭함은 돈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신용을 잘 아끼고 활용해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용을 잃은자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용을 모은 자는 돈을 모은 것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수여 받아 마치 큰 자산에 대한 결정권처럼 재능을 펼쳐볼 기회를 얻는다면 성실성과 신용으로만 이뤄진 제법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 아닐까. 스트라이크 아웃제 라던지 등을 통해 시민권에 보다 많은 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떨지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