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게 고용을 호소하지 말자

Julius Chun – 담벼락 2015년 2월 14일

기업들한테 고용 좀 해달라고 하는 글들을 보며 사실 동의 못하겠는 부분이 있다. 기업이라 하면 기억에 남는 특정 대기업들일텐데 그들이 국민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존재하는 조직들은 아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우리가 그렇게 의존해도 안된다.
물론 경제조직의 가장 큰 기능과 또 기쁨은 고용을 만들어내는데서 나오는게 사실이다. 그게 잘 안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첫째. 기업은 그 주주들이 유한하지만 전부 책임을 지고 있다. 망했을 시에 직업이 아닌 자산을 잃게 되는게 주주고 그들의 리스크관리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직업을 잃는게 자산을 잃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자산을 일굴 틈이 없어 모든 자산이 노동력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타인의 자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리한 고용하다가 망하거나 위기 극복을 못했을때 박수 쳐줄 사람이 있겠는가. 동네 편의점만 생각해도 자명하다. 편의점이 동네 백수들을 고용 안한다도 꿍시렁대는 것까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개별적인 섭섭함일뿐 그 사장의 실사정은 다 알 수도 없고 엄연히 남의 밥줄이 걸린 이슈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둘째로 힘 있는 자에게 고용을 구걸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이름으로 강자인척 하며 강자를 압박하지 말자 그림도 우스광스럽거니와 속이 불편한 것은 모종의 비겁함 때문이다. 물론 기업은 모든 국민이 그렇듯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기에 사회적 책임도 있다. 그러나 고용은 엄연히 그 책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규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것이 더 막중한 책임이고 훨씬 지켜지기 어려운 의무이다. 기업이 국민을 고용을 해줬다고 넙죽 넙죽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없진 않겠지만. 그런데 고용을 안한다고 아쉽다할참인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게 사람 마음일터. 부차적인걸 응당하듯 요구하면 비겁하다. 걔네가 고용하든 말든 솔직히 말해 사회 전체의 고용은 정확히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일어난다. 의존증은 위세를 만들어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작위적 고용 없이 고용을 일으켜야 한다. 국민이 뭐 대단히 기업에 희생을 해준다고 기업이 가진 돈을 쓰네마네 강요하는가. 희생부터 우선 하고 보자는 논리가 있다한들 나는 반대다.
시장원리라는게 몇년지날 때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80~90% 망하는게 자연스럽다. 생각해봐라 내가 기업을 만들었는데 경쟁력 없는 경쟁자를 국가가 도와주고 나는 버려둔다면 그게 무슨 공정 경쟁인가. 국가는 제발 기업들이 법이나 지키게 만들어주기를. 고용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없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아닌가. 국가가 성장 못하는 걸 고민해야지 양반댁에 가서 소작농 좀 더 받아달라고 국가와 국민이 구걸하다니 이게 뭔 짓인가 싶다. 후대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감당할라고.
사정이 안돼서 고용을 못하겠는 회사는 고용을 안하면 되고,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서 다른 쪽에서 인력자원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갖은 세금으로 기업들을 돕고 총수들을 도와 고용 좀 일이켜 생색내게 하는 짓은 분명히 잘못 됐다.

글쓴이

julius chun

안녕하세요 천영록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핀테크 스타트업 (주)두물머리를 창업한 기업가입니다. 또한 선물옵션 트레이더 출신이라 투자나 금융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읽어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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