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나까지만’ 민주주의

상위 N% 를 위한 민주주의의 땅따먹기가 아닐까?

원래 독재란 상위 0.001%가 세상 만민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보자. 반면 민주주의는 ‘상위 N%’ 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린 체제다. 상위 100%가 모두 함께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그러니 나머지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성장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암묵적으로 절대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그 사이 어디쯤의 민주주의’가 추구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다. 그것이 매우 잘못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가만 보면, 지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해왔으나 이 이상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까지만 민주주의가 작용하기를 바라는 거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리더, 엘리트의 기준에서의 평등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옛시대의 자본가, 언론인, 정치인 모두 딱 자기의 원래 출신 계급까지만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었을까. 자신에겐 소중한 일이니까.

예컨대 투쟁의 역사는 ‘나는 상위 5%인데 최소한 상위 5~6% 계층 까지는 민주적 절차에 권리가 열려야 되는 것 아냐?’ ‘아니지 나는 상위 20% 인데 최소한 상위 20% 까지는 권리가 열려야 되는 것 아냐?’ ‘아니지 나는 상위 30%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억울해 나까지는 포함해야지’ 같이 암묵적으로 하위 몇%는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최소한 나는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타협적 민주주의 내의 투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이런 말도 죄다 개소리일 수 있지만.

여기서 ‘민주’의 개념이 아직까진 100%의 국민 모두를 포함한 개념은 아닌 것만 같다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나같은 사람’이라 흔히들 생각하는 개념이 상위 몇%에 해당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을 나누고 그 윗선에서 권력을 나눠야 하는 싸움이 아니었는가 한다.

좋다, 100%의 민주주의는 시기상조라고 치자. 100%라는 것은 제법 배타적인 개념이어서, ‘그렇거나”아니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한다. 나는 ‘아니거나’가 현재로선 더 유연한 사고라 생각하고, ‘그렇거나’로 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나 고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100%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상위 몇 % 까지가 이 민주적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이다. 어설픈 체제화로 하위 N% 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담론이 되어서도 큰일이지만, 사실 상위 계층의 사람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사회에서 굳이 100%의 민주주의인 척 하고 지내는 것도 지나친 위선과 가식이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나는 위선이 위악 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더 횡재하는 환경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위 1%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상위 5% 정도가 현실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들일 것이지만 그마저도 현시대엔 맞지 않다. 상위 10%? 20%? 그 기준은 무엇으로 둘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고무시킬 것이지? 언젠가 상위 50%, 상위 90%가 참여하게 하려면 무슨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 최다의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 맛이다. 이 말에 부정한다면, 더 얇은 상위층의 독재 체제를 지지해야 하고, 이 말을 긍정한다면 더 넓은 상위층의 집단 의사결정을 장려해야하지 않을까. N% 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싸움이다. 이대로, 우리는 100% 민주주의야, 라고 주장하면서도 뒤돌아서 ‘어리석은 국민이 뭘 알겠나’ 라고 지껄이는 것은 기만이 아닌가 한다.

물론 누구나, 딱 나까지만 민주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위 1~10%의 계급에서 온 사람에겐 상위 99%가 모두 참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까지’의 영역일 수도 있다. 더이상 그 ‘나까지’의 땅따먹기 싸움이 아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본다.